이의규 변호사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은 크게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 자체를 양도해 주면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일명 내구제대출)과 휴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전자인 휴대폰깡의 경우 현금을 내준 업자는 물론이고 의뢰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양도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방조죄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절대로 연루되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도 이외에도 미납, 통신사 차단 등 다른 이유로 정보이용료 결제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가 잘 되는 상태인데 단지 정보이용료 한도 설정이 잘못되어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죠?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나도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식의 댓글로 홍보하고, 때로는 온라인 기사를 전송해 피해자를 유혹하기도 했다.
그런데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소액결제를 원하는 전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 안내, 공지사항, 사용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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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결제 현금화를 문의주시는 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어찌보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더욱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분들이지만 간편성을 위해 수수료를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가 직접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자쪽에서 악의를 갖고 인증번호만 받고서는 입금을 안해주면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해야됩니다)
정보이용료현금화 피해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우선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휴대폰 소액결제란 것은 신용카드나 계좌번호 입력 상품권 매입업체 없이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입니다.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월 통신 요금에 비용이 청구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면 업체가 이를 사들인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용한 소액결제 한도 범위내에서 원스토어, 티머니,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상품권,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 등을 결제하고 이것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업체나 구매를 원하는 개인에게 판매하면 됩니다.